의사들 포괄수가제 시행 반발해 집단 수술거부 합의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의사들이 정부의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해 집단 수술거부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의료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수술 거부에 돌입할 경우 적지 않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어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해 정부를 상대로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1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노환규 의협 회장과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개원의사회 회장 등은 최근 긴급 회동을 갖고 포괄수가제가 시행에 들어가는 다음 달 1일부터 1주일간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지난 10일 결정한 안과의사회에 이어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도 사실상 수술 거부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의협 핵심 관계자는 이날 "노 회장과 개원의사회 회장들이 수술 거부에 합의했으며, 이번 주내로 각 의사회에서 이사회를 열고 결의한 뒤 오는 19일께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 한해 거부하기로 했지만, 응급환자의 경우 수술을 하되 수술 시기를 미뤄도 차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 수술 거부에 돌입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양측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사들이 수술거부를 할 경우 의료법 등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면서 "아직 의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통일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포괄수가제는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로,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이다.

지난 1997년 시범도입된 이후 2002년부터 선택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3천282개 진료 기관 중 71.5%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전국 병.의원에 의무 적용되는데 이어 내년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실시된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가 불필요하고 과다한 진료행위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입장이지만 의협 측은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