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군사위원장 레빈 "방어목적 한국군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찬성"

[재경일보 유재수 기자]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인 칼 레빈(민주·미시간) 의원은 12일(현지시간)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 방어목적으로 찬성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국 정부가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레빈 의원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레빈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안보세미나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 "한국이 비(非) 위협적이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자체 비용을 투입해 이를 진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사거리 연장이 공격적인 조치로 인식되지 않길 바란다.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미나에 동참한 제임스 카트라이트 전 합참부의장은 "미사일 사거리는 기술적인 문제도, 계획의 문제도 아니다"면서 "현실적으로 주변국의 이해가 핵심 이슈"라고 지적했다.

레빈 위원장은 또 미 국방예산 감축에 따라 주한미군 관련 예산의 일부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가구당 한달에 약 1만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주거비 부문에서 일부 계획된 것에서 감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내 우리 병력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북한과의 관계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밝혀 한반도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ㆍ미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작권을 한국측에 넘기는 것이나 이는 오랜기간 지연됐다"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