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대학생 대출자 5명 가운데 1명은 연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정부는 제2금융권 등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학생 대학자들에 대해 연리 6.5% 미소금융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금융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대학생 5천37명의 고금리 대출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18.3%인 922명이 금융기관 등의 채무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가운데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학생이 3.7%(18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출자 가운데 약 20% 가량이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
고금리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은 저축은행 1.6%(83명), 대부업체 1.1%(55명), 카드사 0.8%(40명), 사채 0.2%(12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금리 대출자의 평균 잔액은 276만원으로 저금리 대출자의 599만원보다 적었다.
평균 금리수준은 고금리 대출은 저축은행 23%, 대부업·캐피탈 28.9%, 사채 31.8% 수준이었고, 저금리 대출은 은행 4.47%, 든든학자금 3.49%, 일반학자금 3.62% 순이었다.
고금리 대출을 받은 목적은 금융기관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저축은행과 카드사를 이용한 대학생들은 등록금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가 36.6%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부업과 사채 이용자는 사고 등에 따른 급전이 목적인 경우가 무려 57.1%로 나타났다. 대출을 위해 대부업자나 사채업자를 찾는 대학생들의 10명 중 6명은 위급한 상황에서 마땅히 돈을 빌릴 곳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가장 먼저 이들을 찾아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고금리 대출자 가족의 소득수준은 월소득 199만원 이하 10.7%, 200만∼299만원 6.5%, 300만∼399만원 3.8%의 분포로 나타나 소득이 낮을수록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채무자는 일반 대학생보다 아르바이트를 통한 수입이 많아 월평균 수입(55만1천원)과 지출(58만5천원)간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았고, 일반 대학생보다 자신이 등록금 납부에 이바지하는 비중이 43.6%로 전체 대학생의 기여도 13.4%보다 훨씬 높았다.
또 고금리 대출자의 대출 상환 가능성은 `자력'이 42∼75% 수준인 반면, `부모·형제 도움'은 8.3∼38.6%에 그쳤다.
고금리 대출 대학생의 장학재단 이용실태를 보면, 등록금 용도로 대출받은 학생(51명) 가운데 장학재단의 등록금·생활비 대출을 받지 못한 학생이 42명이나 됐다.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대학생들이 가정의 경제 사정 등의 영향으로 문턱이 높은 제1금융권은 찾지 못하고 등록금 마련이나 급전을 위해 피치 못하게 제3금융권이나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에게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자신이 직접 아르바이트 등으로 이를 갚아가는 것은 물론 등록금까지 내며 힘겹게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 대부업·사금융 이용 연체자(9명) 가운데 협박 등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을 당한 학생은 3명(3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설문조사 통계를 기초로 해 고금리 채무 대학생에게 미소금융 학자금 전환대출을 통해 연 6.5% 수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학자금 용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대학(원)생이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이다.
올해 1학기 내에 든든·일반 학자금 금리를 4.9%에서 3.9%로 낮추고 신입생에게는 성적요건을 폐지하고, 재학생의 성적기준을 완화(B°→C°)한다. 학점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교수 추천을 통해 특별지원을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