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법관 후보자 4명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고영한 후보자의 현직은 법원행정처 차장, 김병화 후보자는 인천지검장, 김신 후보자는 울산지방법원장, 김창석 후보자는 법원도서관장이다.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이 대통령은 고영한(57) 후보자에 대해 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등의 경력을 언급하며 "기업사건의 법리에 정통하며, 사법행정에 밝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고 밝혔다.

또 김병화(57) 후보자에 대해서는 "26년간의 검사생활 동안 업무능력과 공정명대함을 인정받았으며 법치주의와 인권에 대한 소신, 균형감각 등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판사 출신의 김창석(56)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판 실무능력과 사법행정능력을 겸비했고 뚜렷한 소신을 바탕으로 균형잡힌 판결을 선고해왔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활동해온 법관인 김신(55)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법원이라는 소신 아래 의욕적이면서도 따뜻한 통솔력을 발휘했다"며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법관 임용 당시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차별과 편견을 이겨낸 인물"이고 높이 평가했다.

고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합쳐 총 19억4천만원을 신고했다.

김병화 후보자는 각각 자신과 배우자의 명의로 된 아파트 2채와 금융기관 예금, 유가증권 등 40억6천500만원을 신고했다.

김창석 후보자는 8억5천만원을 신고했으며, 김신 후보자 및 가족들의 재산은 5억2천만원이었다.

한편, 이날 국회 사무처에 이들 4명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접수됐지만, 여야의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19대 국회가 개원도 하지 못한 상태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미정이다.

특히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김능환 대법관 등 4명의 현직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7월10일 전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어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