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방위사업청은 25일 허위로 무기와 군수품 납품 원가를 부풀리는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이 명문화된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서는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로 취득한 부당이득금(또는 가산금)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넘은 사업장은 형사고발 대상이다.
방위사업청, "원가 부정행위 형사고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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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옷 한 벌도 벅찬 화암면에 '반월 사랑방' 떴다…1500명 웃음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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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 신호탄…정부, 세제 이어 공급 확대 방안 마련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