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회 방문해 헌법재판관 공석사태 해결 촉구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헌법재판소는 김택수 사무처장 등이 국회를 방문해 장기화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의 해결을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처장 등은 전날에 이어 이틀에 걸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우윤근 의원, 법사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1년 가까이 공석 중인 헌재재판관 1인을 조속히 추천해 선출 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했다.

헌법에 따르면, 헌재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 정원 9명 중 3명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지난해 7월10일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래 후임자를 정하지 못해 11개월 반 동안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1명이 빠진 `8인 체제'로 운영되는 등 재판관 1인 공석 사태가 무려 1년 가까이나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이강국 헌재소장은 지난 2월 장기화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