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로존 회원국 예산안 승인권·재무청 신설 등 요구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6일(현지시간) EU 당국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 예산안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권을 부여하고 재무청을 신설하는 등 통합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개혁 추진안을 발표했다.

반롬푀이 의장은 EU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발표한 `진정한 경제·통화 동맹을 향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유로존 위기를 극복하려면 `은행동맹'이나 유로존 공동채권(유로본드) 발행 등이 필요하지만 이는 유로존 회원국들이 재정, 예산, 경제에 관한 주권을 EU 당국에 더 넘겨 중앙집중식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는 일과 병행해야 한다며 EU 차원의 통합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로본드 발행 등 채무의 공동 부담 방안도 회원국 재정에 대한 중앙통제 시스템을 구축한 가운데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독일 등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통화동맹인 유로존을 재정동맹으로 발전시키려면 EU 차원에서 각국의 재정과 예산을 관리감독하는 가칭 `재무청(treasury office)'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정부실 회원국의 예산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수정 요구권'은 사실상 회원국 예산안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EU에 주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유로존 국가들이 능력의 한도 이상으로 돈을 쓰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책임과 규율 준수 의지, 재정건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로안정화기구(ESM) 같은 유로존 구제기금을 EU 차원의 예금지급보장과 은행 청산기금 설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길을 터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장-클로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 등과 공동으로 논의해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관련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오는 28~29일 열릴 EU 정례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EU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반롬푀이 의장도 이 보고서가 "EU와 유로존의 향후 10년을 내다보며 만든 원대한 구상"으로 오는 12월 열릴 하반기 정례 정상회담에 더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혁의 방향과 구체적 정책들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