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일자리·물가·양극화 해소 '미흡'… 국가위상 제고·FTA·금융위기 극복 '성공'"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4년간 경제정책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가안정, 서민·소외계층 지원,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재임 기간 동안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자유무역협정(FTA)를 확대한 것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경제전문가 261명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기획재정부 정책 및 역할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대응이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하 2개 복수응답)으로 '일자리 창출'(5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물가 안정'(42.5%), '서민ㆍ소외계층 지원'(40.2%), '재정건전성 강화'(19.2%)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또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부문에 대해서는 'G20(주요 20개국)회의 개최 등 국가위상 제고'(48.3%), '자유무역협정(FTA) 확대(37.2%), '금융위기 극복'(36.0%) 등의 순으로 답했다.

국정 마지막 해인 올해 기획재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49.0%)을 지적했으며, '물가 안정'(43.7%), '재정건전성 강화'(35.2%), '서민ㆍ소외계층 지원'(22.2%)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고용창출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정부 정책에는 경제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반대 의견이 많았다. 또 고령화와 청년실업 문제로 최근 청년-장년층 간 일자리 경쟁이 심각하다는 데도 의견이 대부분 일치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자리 문제에서 청년-장년층 간 상생을 위한 대책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28.4%)와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 등 고령자 적합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20.7%) 등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일반 국민은 '청년 창업 활성화 등 청년층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노력 강화'(26.9%),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공생 방안 마련'(22.5%)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서민 생활 안정 정책에도 경제전문가들은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그나마 추진 정책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19.9%)과 보금자리주택 보급 확대'(19.2%)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서민 생활·경제 안정을 위해 '일자리 만들기, 고용불안 해소 등 고용대책'(61.3%)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이어 '물가 및 부동산 시장 안정'(19.2%)과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비 부담 완화'(11.1%)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반인은 '고용대책'(33.8%)을 일순위로 꼽으면서도 '물가 및 부동산 시장 안정'(25.4%)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경제적 소외계층으로는 경제 전문가(29.9%)와 일반 국민(22.8%) 모두 '비정규 근로자'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