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절차 잘못됐다" 질타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일 `밀실 처리' 논란을 낳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 협정 체결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상 잘못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한 24개국과도 체결했고, 앞으로도 중국과의 체결이 필요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고 강조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추진 배경과 의미 등 큰 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으나, 국무회의에서의 비공개 처리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이 즉석 안건으로 올라간 데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지도 보고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절차상 잘못에 따른 `인책론'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면서 "총리가 이미 유감을 표명을 했고 국회에 가서 설명하기로 한 만큼 인책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회 설명 뒤 예정대로 서명 절차를 밟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협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면서 "현재로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돼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