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공기업들… "이러니 민영화 이야기 나오지"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한국도로공사·서울메트로·코레일유통이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근거규정이 없이 구구조정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퇴직 직원,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해 특혜를 주는 한편, 상급기관 산하기관 및 퇴직자 단체와 임대사업 계약을 하면서 일반사업자보다 임대보증금·임대료율을 낮게 적용하고 사업자 선정시 내부 구성원만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거나 선정기준을 비공개하는 등 불공정을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농협중앙회·한국도로공사·중소기업유통센터·한국토지주택공사·코레일유통·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한국우편사업진흥원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사업 및 상가임대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구조조정 보상차원으로 퇴직자들과 수의계약하는 것은 물론 통상 체결하는 3년 계약이 아닌 최대 20년의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줬다.

서울메트로도 구조조정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퇴직 직원들과 수의게약을 맺으면서 15년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도로공사 역시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잠정운영 업소는 1년 내외 한시적 운용을 허용 이후 공개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퇴직자 단체인 출자회사가 운영하는 잠정운영 업소는 공개입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혜를 줬다.

상급기관 산하단체 또는 퇴직 직원·단체와 임대사업 계약을 맺으면서 관행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율을 낮게 적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로공사는 퇴직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임대료를 일반사업자보다 38%가량 낮게 책정했다.

서울메트로도 상급기관인 서울시 산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동일 지역 상가임대료의 25% 수준에, 퇴직 직원과는 통상기준의 절반 수준에 임대료 계약을 체결했다. 평가 위원을 내부 직원 및 특정 위원으로 구성해 심사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사업자 선정시 내부 구성원만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거나 선정기준을 비공개하기도 했다.

도로공사는 비계량 부문 평가단 구성시 담담부서와 임대사업자의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했고 코레일유통은 외부위원을 특정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 밖에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는 한국관광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외국인에게 담보 없이 도박 빚 32억여원을 빌려준 뒤 대부분 떼이고 공무원 입김에 법을 무시하고 자격 없는 업체와 194억여원짜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올해 2~3월 한국관광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5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이자 외국인 카지노 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는 예치금 등 담보물을 미리 확보한 후 자금을 제공하고 1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최고액은 50만달러로 죄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인 2명에게 총 32억1500원의 도박자금을 담보물 없이 빌려줬다 사실상 떼이게 됐다.

또 카지노 고객 전문 모집인에게 11억여원의 알선수수료를 부당 지급하고 법인카드와 고객의 예치금을 횡령하기까지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격 없는 업체와 오는 2014년 12월31일까지 총 194억1400만원 규모의 교통센터 및 부대건물 환경미화 용역을 수의계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업체는 보훈단체가 2%의 지분을 가진 사실상 영리법인이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됐지만, 수의계약 당시 국가보훈처 담당자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협조 공문을 보내 재계약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37억원의 환경미화용역을 해오다 올해부터 재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총 331억원의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2008년말부터 최근까지 퇴직자 4명을 자문역에 위촉한 뒤 한 달에 1~2시간씩 전화통화나 대면면담을 하는 대가로 총 1억9600만원을 지급하고, 정부경영평가 성과급 전액을 평균 임금에 반영하는 식으로 퇴직금을 부풀려 2010~1011년 퇴직자 31명에게 정부지침보다 1억원이 많은 5억5000여만원을 퇴직금으로 적발한 사실도 적발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