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완전 중단키로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정부는 현재 논의가 중단돼 있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협의를 완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없던 일로 귀결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3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문제로 국민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 중지된 양국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이 협정 체결 논의를 완전히 중단하는 방향으로 관련부처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한일 양국은 그간 각각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초안을 마련했으나 아직 가서명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만든 상호군수지원협정 초안에는 협력의 범위를 유엔평화유지(PKO) 활동 등 국외로 명시하고 분야도 비전투 부문에 한정하도록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