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시 음식점 등 생활형 서비스 업종 먼저 선정해야"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할 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을 먼저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음식점 등 창업이 활발한 생활형 서비스업을 위주로 선정 작업을 착수해야 한다는 것.

동반성장위원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위원은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가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되더라도 서비스 품질 수준이 낮아지지 않을 업종과 국내시장 침투 가능성이 적은 업종을 선정해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입 형태로는 소상공인 밀집도와 대기업의 진출 여부 등을 고려해 업종별로 선정하는 '품목별 지정방식', 소상공인이 밀집 지구를 한꺼번에 지정하는 '상권 지정방식', 자율적으로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지정방식' 등을 제안했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실무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