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정책 효과로 물가상승률 0.4%P 인하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연간 물가상승률을 각각 0.3%포인트, 0.1%포인트 낮추는 등 무상복지 정책으로 인한 인하 효과가 0.4%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의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정책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은 0.1%포인트, 무상보육 0.3%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었다.

실제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세로 반전하며 2%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는 무상복지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세를 보면,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 지난 3월에 전년 동월 대비 2.6%를 기록하며 19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고, 이후로도 4월 2.5%, 5월 2.5%, 6월 2.2% 등 계속해서 2%대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다른 요인들이 지난해와 같다면 무상복지 정책 효과를 배제한 올해 3∼4월의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를 넘어서고 5월은 3.0% 안팎, 6월은 2.9% 수준으로 올라갔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면 부상보육 시행으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바닥나는 등 문제점도 드러나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3일 고소득층을 보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차상위 계층에 양육수당을 더 주는 방식으로 보육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가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일부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물가상승률 인하 효과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 강중구 선임연구원은 "무상보육 재원이 줄어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며 "하반기 공공요금·대학등록금 인상 요인과 함께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