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CD금리조작 의혹 조사는 공정위 책임" 책임 회피?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금융회사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CD 금리의 짬짜미 조사는 금감원의 권한 밖이라고 선을 그었다.

짬짜미 조사는 포괄적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공정위가 맡은 고유 영역이라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2007년 공정위와 중복검사를 최소화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는데, 그때부터 짬짜미는 공정위가 맡기로 `교통정리'가 됐다고 권 원장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정위 조사 결과 CD 금리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우리도 조치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현재로선 은행이나 증권사 검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CD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사 책임을 공정위에 돌리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도 금감원의 책임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 CD 금리가 지표금리로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개선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개선책이 늦어진다고 비난하면 달게 받겠다"면서도 "금융 전반의 제도는 금융위원회, 금리는 한국은행이 주무 기관"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CD금리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한은에 돌린 것.

하지만 이 같은 권 원장의 발언들은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금감원 수장으로서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며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