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론스타측 ISD 회부의향서 공개하라" 금융위 상대 소송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장주영)이 24일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회부 의사통보서를 공개하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민변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5월22일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 정부를 투자자·국가소송에 회부할 것임을 문서로 통지했는데, 금융위는 의사통보서 공개 요구에 대해 `외교 사항으로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면서 "론스타의 의사통보는 금융이지 외교 사항이 아니고, 공개되면 국민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금융위 업무의 공정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번 사안은 한국이 투자자·국가소송에 회부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과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금융위 측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하고자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