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성범죄자 신상공개·전자발찌 전면확대 추진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이 경남 통영 초등생 성폭행 살해 사건 등으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에 의한 성폭력 재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재범 방지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를 없애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제도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도 도입 전 형이 확정된 성범죄 전과자까지 적용대상을 소급하고, 신상공개 범위도 현행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전체 성범죄자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경남 통영 초등생 성폭행 살해 피의자 김모씨는 2008년 이전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 제도(2008년 도입)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2010년 도입)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당국은 김씨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성범죄 전과자가 전국에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 같이 강도높은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김희정 의원은 25일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시기적 확대와 대상의 확대, (성범죄자 조회를 비롯한) 공시의 확대 등 세 가지 부문에 걸쳐 모든 가능한 방안을 다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시기적 확대'는 제도의 소급적용을, '대상의 확대'는 신상공개 범위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정책위부의장도 "전자발찌나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닌 보완처분 제도"라며 "인권침해와 범죄로부터의 보호 사이에서 이익형량을 잘 해서 법률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김 의원 외에도 권성동 정책위부의장, 안홍준 고희선 김세연 신의진 의원이,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맹형규 행정안전, 권재진 법무, 임채민 보건복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기용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성범죄의 예방, 처벌, 관리 등 3개 분야에 걸쳐 대책이 논의된다.

당정은 ▲취약계층 아동 지원책 ▲취약지역 치안 강화 대책 ▲이원화돼 있는 성범죄자의 정보등록·관리 일원화 ▲성범죄 피해자 구제대책 ▲출소 후 재범방지 프로그램 체계화 등을 중점 논의한다.

이밖에 성범죄자의 유형별 구분 관리, 성범죄 대책 전담기구 구성, 성범죄 양형 강화, 화학적 거세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정협의에 이어 이날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추진해온 성폭력 범죄 근절책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논의한다.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각 부처별로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을 보고한 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 및 추적관리대상 확대 등 재범방지대책'을 주제로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