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한국 자동차 '긴급 수입 제한' 검토… 불공정 경쟁한다?

2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몽트부르 장관이 2010년 유럽연합(EU)이 한국과 FTA을 체결한 이후 한국 자동차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디젤 소형차 부문에서는 1000%나 급증하고 있어 한국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항을 적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올해 상반기 프랑스 자동차 판매 시장은 푸조-시트로엥이 작년 동기 대비 21.6%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14.4% 감소했으나, 한국의 현대기아차 그룹은 28.5% 증가하며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EU FTA를 점검해줄 것을 EU에 요청하기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계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한편, 세이프가드 조항은 FTA를 체결한 당사국에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때 그 품목의 관세를 다시 높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