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은행 가산금리 책정방식 설득력 떨어져"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은행들의 가산금리 책정 방식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권 원장은 6일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가산금리 문제와 관련해 "(가산금리 구성요소에서) 정책이윤, 목표이익 비중이 너무 크다"며 이익 목표치를 정해두고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자기네들(은행들) 손쉬운 방식대로 했다고도 볼 수 있다"라며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가산금리 비교공시 등으로 합리적인 책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30대 젊은 직장인의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높이는 쪽으로 DTI 규제 보완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무작정 빚을 권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월 70만~80만 원씩 월세를 내는 것과 20~30년짜리 원리금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집을 사고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게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검토하는 정책은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데도 당장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DTI 한도에 묶여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해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상승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집값이 10~15% 정도 떨어지고 있지만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추가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울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만기 연장이 안 되면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그는 "수도권 매매가격과 은행권 평균 LTV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하락 폭은 그렇게 크지 않고 LTV도 아직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