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새 경제조치 시행… 배급제 포기 선언 못할 것"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통일부 당국자는 9일 "북한이 이른바 '6·28 새 경제개선 조치'를 부분적,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계획경제와 배급제 포기를 골자로 한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도입했다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대해 "개선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북한이 배급제를 포기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간인 배급제를 공식 폐기한다면 북한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공식 포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배급제가 평양에서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지만, 북한 스스로 배급제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농장이나 기업의 자율처분권을 확대하면 배급제를 공식 폐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배급제가 폐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