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민홍철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4·11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경남지역 국회의원 6명 가운데 2명이 기소되고 2명은 불기소됐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박성호 새누리당 국회의원, 민홍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성호(창원의창)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창원대 총장 재직 당시 등록금 인상률이 0%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됐으며,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법무법인 대표가 아닌데도 선거공보, 명함에 '법무법인 대표'로 표기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됐다.

반면, 강기윤(창원성산) 의원은 음식물 제공, 명함배포, 사조직 운영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결과 혐의가 없거나 사안이 가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김성찬(창원진해) 의원도 휴대전화 문자발송, 선거공보 허위 기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유권자들에게 노래방비, 대리운전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호(김해을) 의원과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조현룡(의령·함안·합천) 의원의 전 현직 회계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