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노린 국제특허 분쟁 급증… 특허 보호 관심 가져야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국제특허 분쟁이 2년 사이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기업을 겨냥한 외국기업의 특허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국제특허 소송 건수는 2009년 154건에서 지난해 278건으로 2년 만에 80.5%나 급증했다.

특히 국내 기업의 제소보다 피소가 월등하게 많았다.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분쟁 건수 1070건 중 피소가 821건으로 제소의 세배가 넘었다. 또 피소 건수는 2009년 112건, 2010년 165건, 2011년 195건으로 최근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소 건수는 같은 기간 42건, 21건, 83건에 그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5월 말까지 70건의 국제특허 소송이 제기됐으며, 국내 대기업이 제소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지만 피소 건수는 무려 52건에 달했다. 중소기업의 제소와 피소 건수는 각각 2건, 15건으로 피소가 더 많았다. 이 같은 수치는 중소기업보다 오히려 대기업이 특허 기술 확보에 미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소송 전문회사(NPE)의 제소건수도 급증세다.

미국 NPE의 한국기업 대상 특허소송 건수는 2009년 32건에서 2010년 44건, 지난해 89건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과의 분쟁이 가장 많았다.

2007년부터 제기된 국제특허 소송 중 미국 기업과의 분쟁이 670건으로 62.5%를 차지한 가운데 일본 기업과 분쟁이 152건(14.2%)으로 두번째였고, 독일, 대만, 스웨덴 기업과의 분쟁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한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중 국내외 지방법원에서 다뤄진 국제특허 분쟁 사건만을 모은 것으로, 각국 세관 등에 제소된 사건을 포함하면 실제 소송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원희 수석연구원은 "최근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세계 경기가 악화하면서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 기업에 대한 각국의 견제가 심해졌다"며 "과거에는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이 견제수단이었다면 최근에는 IT기업 등에 대한 특허 공격이 거세졌다"고 설명했다.

이희상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는 "현재 기업들은 연구개발(R&D)이 끝나고 보호차원의 특허를 고민하는데 기술 개발 단계부터 특허 출원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기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