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CD금리 폐기 득보다 실 많아… 폐기보단 개선해야"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권의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폐기 시 득보다는 실이 많아 폐기하지 말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은 20일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CD금리를 폐기하면 자금시장에 상당한 혼란과 함께 대내외 신인도 하락 등 무형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상황에선 새 단기지표금리를 찾는 노력과 함께 CD 금리 산정 방식의 개선, CD 발행 활성화 등으로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투 트랙' 접근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리산정 개선 방안으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잔존기간별 CD 금리 추산, 은행채 등 유사상품을 참고한 은행의 금리 제시, CD 금리 보고회사에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보완책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CD 발행을 정상화하려면 예대율 규제 변경이나 CD 발행 협조 요청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각각 단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가장 유력한 대체 금리인 단기코픽스에 대해서는 CD금리보다 10bp(0.1%포인트) 가량 높을 것이라며 금리 산정의 공정성 문제를 차단하려면 감독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아울러 단기코픽스, RP, 코리보 금리 등이 새 단기지표금리로 거론되지만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모든 대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