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금산분리 등 경제민주화 공약 금융권 강타… 삼성 눈치 보기 넘어서야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올해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대선 정국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의 제2금융권으로의 확대 문제가 금융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와 재벌 계열 금융회사의 횡포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을 거느린 거대 재벌 삼성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서야 해 난관이 예상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가 앞다퉈 이번 대선공약으로 금산분리 강화를 내세우자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재벌의 `자금줄'로 널리 알려져 있는 보험, 카드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까지 여당이 금산분리 도입을 추진하자 재벌그룹의 출자구조 문제까지 맞물린 이 문제에 대해 재벌 금융사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재벌이 그룹 경영을 위한 자금줄로 금융사들을 이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등의 계열사 사옥 매입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이 그룹의 사금고가 된 대표적인 사례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각각 2009년 12월과 작년 11월에 계열사 사옥을 사들였다.

대한생명은 지난해 10월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화케미컬을 지원하기 위해 한화케미컬이 보유한 한화 빌딩을 4천억원에 샀다. 대한생명은 이 같은 방식으로 자금난에 처한 한화그룹 계열사를 수시로 지원하고 있다.

사옥 매입 자금은 계열사로 유입돼 계열사 유동성 지원에 쓰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동부화재도 동부그룹의 주요 자금 지원 창구로 동부하이텍과 동부제철 등의 계열사에 유상증자 참여와 부동산 매입, 대출 등으로 3000억원을 지원했다.

재벌이 운영하는 제2금융권 계열사가 업계를 과점하는 것도 경제민주화를 위한 주요 개혁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생명보험은 삼성생명·대한생명, 손해보험은 삼성화재·동부화재, 신용카드는 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 등 재벌 금융사가 과점하고 있는데,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30~50%에 달한다.

특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시장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으로 보험업계에선 이들 두 회사가 사실상 보험료를 정한다는 자조적인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재벌 계열 보험사는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각종 수수료와 사업비 등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는 데다 일부 보험사는 계열사 상품 판매비중이 90%를 넘어서는 등 그룹 차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있어 자금 사정이 넉넉지 못한 중소형사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생존마저 위협을 당하고 있다.

카드업계도 재벌이 계열사를 동원해 회원 수를 늘리고 지나친 부가서비스를 남발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의 금융계열회사 수' 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11개나 되는 금융계열사를 두고 있는 가운데 동부·롯데그룹(10개), 한화그룹(9개) 등도 계열사가 적지 않았다.

재벌그룹은 이처럼 문어발식으로 보험·증권·카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자금 조달에 이용하고 있어 현행 은행 뿐 아니라 2금융권 계열사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제1금융권(은행)은 제2금융권과 달리 재벌의 영향력에선 자유로운 편이지만 국내 금융지주사와 금융 공기업에서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는 고질병으로 남아 종종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로 비화하기도 한다.

정치권, 금융당국, 감사원 등의 힘을 업은 인사들이 금융지주사와 금융 공기업의 CEO나 주요 임원 자리를 차지하면서 경영 위험이 커져 금융권 CEO 인선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더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선임의 파행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특정 인사를 내려 보낸다는 논란에 이어 퇴임하려던 이사장이 재 연임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금산분리 대상을 현행 제1금융권 뿐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시행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4일 이 모임의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을 대거 보유한 삼성그룹만을 너무 표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으며, 재벌그룹에서 보험·증권·카드사를 떼어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금산분리 강화 방안이 결국에는 '삼성그룹 눈치보기'로 인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