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경제민주화실천모임, 금산분리 등 `경제민주화' 놓고 정면충돌?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같은 당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모임)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뜻을 같이 하면서도 이 가운데 핵심 쟁점 사항인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모임은 금산분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등 재벌 금융계열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박 후보는 지배구조 개선이 자칫 대기업 해체로 갈 수 있어 기존의 지배구조까지 손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박 후보는 '사당화' 논란이 일만큼 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어 박 후보의 입장이 당론으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모임은 당론 채택이 어려울 경우 야당과도 손을 잡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모임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산분리 강화 방안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벌의 사금고로 여겨지고 있는 재벌의 증권·보험·카드(제2금융권) 계열사를 중간금융지주사 체제로 전환시켜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사이에 `방화벽'을 만들라는 것이 골자로, 지배구조 자체를 재정비하라는 요구로 볼 수 있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할 김상민 의원은 "재벌의 금산분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계열사들을 중간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산업자본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기본적으로 금산분리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기업의 기존 지배구조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구조에 대한 규제는 가능하지만 기존 순환출자구조를 규제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박 후보는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금산분리 강화 여부에 대해 "세계적 경향이 금융위기 후에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저쪽은 지배구조를 굉장히 중심에 두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나가다 보면 재벌 다 해체해야 한다. 그러면 대기업이 가진 장점을 다 놓친다"면서 "그건 우리나라 손해다. 대기업만의 장점이 있으니 남용을 못 하게 해서 모든 경제주체가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확연한 상황에서 모임은 초강경 `재벌 옥죄기' 방안을 당론화해 대선 공약으로 만들려는 의지를 비치고 있어 향후 박 후보를 중심으로 한 대선 선대위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모임은 특히 자신들의 경제민주화 방안이 당 방침과 충돌해 당론 채택이 어려울 경우 국회 토론에 부쳐 야당과도 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당론화 작업을 거쳐 대선 공약으로 만드는 게 최우선 목표이고 당론이 안되면 국회 토론에 부칠 예정"이라며 "작년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때에도 우리당 의원 30명이 법안을 제출했고 현실적으로 민주당 법안과의 동질성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았던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은 다르다. 그걸 섞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 "내 주장을 관철하는 게 최고라는 것은 국익을 생각 안 하는 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당내 갈등이 극심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 의석이 야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모임 소속 일부 의원이 `반기'를 들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이는 박 후보의 대선 가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처럼 모임이 경제민주화를 놓고 박 후보에게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박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제시한 `경제민주화 마스터플랜'의 내용이 어떻게 짜여질지 주목된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담길 이 마스터플랜에 따라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박 후보와 모임 사이의 갈등은 악화될 수도, 해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서로 타협해 중간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