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가계부채 추가대책 검토 중… 부동산 추가대책은 신중"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가계부채에 대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속도가 둔화하고 질적 구조도 개선되고 있어 연착륙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위험요인을 관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추가대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부동산 상황 등에 대해 많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대책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위험이나 다른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균형재정 달성 목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는 없고 8∼9월 경기상황을 봐서 경기전망을 다시 해 예산안을 짜겠다"며 "균형재정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균형예산에 집착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에 대해선 "올해까지 포함해 3년간 (부가가치세액의) 5%로 운영하고 나서 성과를 보고 10%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이 맥쿼리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회사에 편중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특수목적회사(SPC)들이 나눠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