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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독도 불법점거 철회" 요구 결의문 채택

[재경일보 김송희 기자] 일본 참의원(상원)이 29일 한국에 독도 불법점거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와 관련, 비난 결의안을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의 찬성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참의원은 미리 배포된 결의문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면서 한국이 1952년 독도를 영해에 포함해 주권을 분명히 밝힌 '이승만 라인' 설정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어업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면서 한국의 독도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의원(하원)은 지난 24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한 비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중의원은 결의문에서 "한국이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시설 구축을 강행해왔다"고 비난하고 "조속히 불법 점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대해 "우호국의 국가 원수가 행한 발언으로서 매우 무례한 발언으로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면서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