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에 `ICJ공동제소 거부' 독도구술서 전달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정부는 30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일본측에 전달했다.

구술서 전달을 위해 외교통상부 최봉규 동북아 1과장은 주한일본대사관측 관계자를 이날 오전 11시 청사로 불렀다.

정부는 구술서에서 "우리 땅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다"면서 일본의 ICJ 공동제소 제안을 일축하고 우리 정부의 확고한 영토수호 의지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구술서에는 정부의 독도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입장이 단호하면서 간결하게 담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의 반박 구술서에 대한 일본측의 반응이 한일 외교갈등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및 일왕에 대한 사과요구 발언에 대해 반발하면서 지난 21일 ICJ 제소 제안을 담은 구술서(일본식 표기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ICJ 제소 및 조정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일본 정부가 단독 제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일본의 노다 정권은 10∼11월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ICJ 단독 제소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서류 준비 등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은 국제적 홍보·여론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독도 관련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 일본에서는 독도 홍보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국제적인 홍보전을 준비하고 있다"(김성환 외교부장관)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