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 우선 과제는 비정규직 문제… 귀족노조가 양보해야"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을 마련할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대선 최대 쟁점인 경제민주화와 관련,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같은 근로자이면서도 기득권에만 몰두하고 비정규직의 불리한 상황을 묵과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를 겨냥해 비정규직 해법의 하나로 대기업 정규직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국민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밝히면서 국민통합을 위한 선결 과제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처방으로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극화를 당장 특별한 정책 조치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실현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실질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수렴해 공약을 개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심각한 것이 경제사회적 갈등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새 `1% 대 99%'가 됐다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80%가 넘는다"며 "각 분야의 양극화를 당장의 정책조치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동원할 여러 정책도구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경제사회 구조 자체가 경제민주화를 요청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선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에서도 내세웠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를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지 않을까 한다"고 말해 박 후보의 대선공약 플랜은 `경제민주화`에 방점이 찍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율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은 생리적으로 탐욕의 끝이 없다"며 압축성장 과정에서 세력을 형성한 재벌·대기업의 탐욕이 IMF사태, 세계 경제위기 등을 불렀다고 지적, "대기업 스스로 탐욕을 교정할 수 없으므로 결정과정을 민주화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양극화의 사례로 비정규직 문제를 내세웠다.

그는 "현실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거의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정규직이 이득을 보고 비정규직은 밀려 내려가기 때문에 소득 분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는 정규직이 자기들의 일방적 혜택이 늘어나면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가는 것을 묵과해 가는 `특이한 노조` 형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정규직 문제는 소득 분배 문제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전 사고방식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노동시장 문제로 취급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용기를 갖고 경제민주화의 범주 속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어느 한계에 가면 폭발할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며 이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자체를 새롭게 생각해야 하고 정치권이 대단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해결 못한다"면서 "그 문제를 계속 미뤄 종국에는 엄청난 문제에 당면했다는 것을 그리 길지 않은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국가보조'에 대해 "국가재정이 무한대 능력이 없으므로 실제 도입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가 취임 일성으로 노동 문제를 언급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향후 대선공약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루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사대립이라는 종전의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勞)-노(勞) 대립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노동시장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노동문제를 정규직-비정규직 문제로만 다뤄서는 안 되고 노동시장 자체를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 문제도 경제민주화의 범주에서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 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함으로써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겠다는 약속과 함께 사내하도급 관행 근절, 정규직-비정규직 복지 차별 해소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들의 강한 반발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지만 일단 대선공약 개발 단계에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 아래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노동시장 그랜드플랜'이 나올지 주목된다.

또한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증세 논란에 대해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최소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자연스럽게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현재의 재정을 가급적 활용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증세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격적인 증세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선 이후 상황을 점검, 진짜로 증세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