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축소 여파로 의사 인력대란 온다… 정원 늘려야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의과대학 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 앞으로 의사 인력대란과 의료비 상승이 초래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실이 주최한 '의사인력 부족,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발제문에서 2020년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적정 규모에 비해 최소 3만3000명, 최대 16만1000명이 모자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에 따라 의료비 팽창도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1명의 61% 수준이며, 독일(3.6명), 프랑스(3.3명), 영국(2.7명), 미국(2.4명), 일본(2.2명)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상태다.

여기에다 현재 인구 10만명당 의대졸업생수가 8.8명으로 OECD 평균 9.9명보다 낮아 다른 선진국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원을 유지할 경우 2020년 국내 의사수는 1천명당 2.13명에 머무르게 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OECD 권고대로 2020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를 3.2명으로 맞추려면 의대 입학정원을 현재의 3058명에서 60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료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10%나 줄인 결과 의사 부족이 심화했다"며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공공의료 위축, 지방병원 인력난, 전공의 수급 불균형 등이 해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