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신용카드 리볼빙 억제하고 금리 낮춘다"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약탈적 대출' 소지가 있는 신용카드 리볼빙(revolving)이 대폭 억제되고 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상환을 미루는 리볼빙 제도는 금리가 지나치게 높고 저신용자에게 무분별한 대출을 권유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리볼빙 제도와 관련, "리볼빙 자산의 부실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관련 민원도 계속된다"며 "추가적인 리볼빙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검토하는 리볼빙 개선대책은 5~10%인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표준약관을 만드는 것이다.

권 원장은 또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카드대출의 금리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연 20~30%에 이르는 금리를 낮출 것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카드사에 대한 대형가맹점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수수료율 체계 개편은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높이는 것이 핵심인데,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와 이면계약을 맺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권 원장은 이에 대해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카드사에도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수수료율 체계 개편 적용 후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권 원장은 손해를 감수하고 지나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우량고객(VVIP)카드'와 관련해서는 "수익성을 재검토해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해야 한다"며 "상품개발 단계부터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해 부가서비스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약관심사와 현장검사로 VVIP카드 문제를 고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