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범 가능성 큰 성범죄 근절 위해 약물치료 등 모든 대책 검토"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파렴치한 성범죄와 흉악범죄 등 인면수심의 범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날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동영상사이트 유튜브 등으로 방송된 제97차 라디오연설에서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단기적으로는 우선 시급하게 치안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정부는 가능한 경찰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치안확보에 나서겠다"면서 "치안인력 보강을 위한 예산 반영은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인터넷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음란물과 유해정보가 성범죄를 조장하는 원인 중 하나"라며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신속하게 법과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경찰의 힘만으로는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학교와 가정,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흉악범죄는 국민의 정상적 생활을 어렵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