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세계 19위… 5년 만에 상승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보건·초등교육과 상품시장 효율성 부문이 개선된 영향으로 작년보다 5단계나 뛰어오른 세계 19위를 차지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4개국 가운데 19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07년 11위에 오른 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하락했다가 올해 전년보다 5단계 상승했다.

국가별로 스위스가 3년 연속 1위에 오른 가운데 싱가포르는 작년과 같은 2위, 핀란드는 한 계단 오른 3위를 기록했다.

이어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순이었으며, 미국은 4년 연속 하락해 7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홍콩이 9위, 일본이 10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작년 26위에서 올해 29위로 순위가 3계단 떨어졌다.

3대 평가분야별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기본요인이 19→18위, 효율성 증진은 22→20위, 기업 혁신·성숙도 18→17위로 모두 올랐다.

중간부문별로 보면, 보건·초등교육이 15위에서 11위로, 상품시장 효율성이 37위에서 29위로 크게 개선됐다.

취약했던 분야인 금융시장 성숙도는 80위에서 71위로 올랐다.

제도적 요인(65→62위), 노동시장 효율성(76→73위), 기업활동 성숙도(25→22위)도 소폭 상승했다.

반면 거시경제 환경(6→10위)과 기업혁신(14→16위) 부문은 소폭 하락했다.

세부분야별로 보면, 보건·초등교육에선 기대수명(17→15위)과 초등교육의 질(22→14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상품시장 효율성은 시장 경쟁의 강도(15→11위), 고객 지향도(16→9위), 창업 시 행정절차 수(78→29위), 창업 시 소요시간(58→25위) 등에서 순위가 크게 올랐다.

금융시장 성숙도도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대출의 용이성(115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110위), 은행 건전성(98위) 등은 후진국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취약 분야인 노동시장 효율성도 보수·생산성은 지난해 15위에서 올해 9위로 올랐으나 노사간 협력(129위), 고용·해고관행(109위), 정리해고 비용(117위) 등은 100위권 밖에 머물렀다.

제도적 요인 부문에서는 정치인에 대한 공공 신뢰가 지난해 111위에서 올해 117위로 순위가 더 떨어졌고,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128위에서 133위로 내려가 사실상 최하위로 전락했다. 정부지출의 낭비정도도 95위에서 107위로 떨어져 100위권 밖으로 추락했다.

정부규제 부담(114위), 규제개선 측면에서 법체계의 효율성(96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89위) 등은 소폭 상승했으나 순위는 하위권이었다.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은 정부부채(45→56위)와 재정수지(13→17위) 등이 하락했다.

고등교육·직업훈련에서 고등교육 취학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유지했다. 수학·과학교육의 질은 12위에서 8위로,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근도는 10위에서 7위로 각각 상승했다.

기재부는 보건·초등교육과 상품시장 효율성 부문의 개선세에 힘입어 2009년 순위를 회복했다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과거부터 취약 부문으로 꼽히는 제도적 요인,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