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채무비율 30%미만 달성·재정수지 흑자전환 시기 연기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정부가 2016년에는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를 흑자로 돌리고 국가채무 비율을 30% 아래로 줄이기로 했다.

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로 GDP 규모와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 증가 등을 감안해 중기 재정건전성 전망치를 낮춰 잡은 것.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했다.

재정수지는 내년부터 균형을 회복해 2015년까지 균형 재정을 유지하고서 2016년에 흑자로 전환할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에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4.1% 수준으로 악화했으나 2013~2015년에는 재정수지가 GDP의 0% 수준으로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2016년에는 0%를 초과하는 흑자를 내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개선 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균형재정 기조를 토대로 국가채무 비율은 2013년을 기점으로 점차 내려가 2016년에 30% 아래로 축소할 계획이다. 지난해 계획은 30% 미만 목표가 2014년(29.6%)이었으며 2015년에는 27.9%까지 낮추기로 했었다.

계획 기간의 총수입은 성장률 하향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총수입 확충 노력으로 최대한 보완하기로 했다.

총수입 가운데 국세는 올해와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의 하향 조정으로 하락을 예상했다.

세외수입도 산은지주 기업공개(IPO) 지연과 주식시장 여건 악화 등에 따른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부 보유주식 매각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국공유 부동산 매각가치 하락 등 위험요인도 있다.

따라서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제도 도입과 정부보유주식 매각 추진, 세종시·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기존 청사 매각 등으로 총수입을 확보하기로 했다.

건전재정 기조에서도 정부가 할 일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총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총지출 여건을 보면 각 부처의 2012~2016년 중기지출 요구는 당초 계획대비 126조1천억원 늘어 2011~2015년 계획상 총지출 증가율 4.8%를 크게 웃도는 7.2% 수준이다.

여기에 고령화, 연금제도 성숙 등에 따라 의무지출 증가율이 2011~2015년 총지출 증가율보다 1.5배 빠른 7% 수준으로 예상되고 복지 수요, 공약 이행, 지방재정 확충 소요 등 새로운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출을 효율화하고자 의무지출 증가율이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재량지출도 전면적인 세출구조조정으로 절감할 방침이다.

재원 배분은 ▲성장잠재력 확충 ▲일을 통한 소득·복지 향상과 맞춤형 복지 지원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성폭력, 학교폭력은 물론 `묻지마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신고시스템 등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민간전문가, 자치단체,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 달 2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