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점진적 경제개혁 착수" <러시아 코메르산트>

[재경일보 김현정 기자] 북한이 기업의 이윤 추구를 보장하고 근로자들에게 차등임금제를 적용하는 등 점진적 경제개혁에 착수했다고 러시아 유력 일간 '코메르산트'가 일본 언론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의 새 지도부는 시장경제적 제도가 없이는 효율적인 경제를 건설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유주의적 개혁 움직임에 대해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북한의 국영기업과 상점은 수익의 70%를 스스로 챙기고 30%만 국가에 바치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수익을 전부 가져갔다가 기업에 필요 경비나 임금을 다시 지급했었다.

신문은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을 높이고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이같은 개혁 조치가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을 인용해 전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연구소의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북한에는 이미 (공식경제와 비공식 경제가 혼재하는) 이중경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며 "최근의 개혁 조치는 이미 작동하는 있는 시스템을 합법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개혁 조치는 도약이나 예상 밖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가 아니며 우호적 외부 환경이 조성됐더라면 이미 10년 전에 북한이 시행했을 조치"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취할 또 하나의 개혁 조치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 차등제 도입이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한국어 및 문화연구 센터 소장 세르게이 쿠르바노프는 북한의 이같은 개혁 조치가 김정은의 개혁 노선에 부합한다고 해석하면서 북한에 조만간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이 출현, 20년 전부터 존재해왔던 소규모 민간회사들이 앞으로 규모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은 중국뿐 아니라 시장경제 제도를 운영하는 제3세계 국가들과도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며 "세계적 경험은 시장이 없는 계획 경제는 비효율적임을 보여줬으며 북한의 젊은 지도자도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