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규제·사업부처 출신 공무원 민간기업 재취업 많아"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규제가 많은 부처와 사업부처 출신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많이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호준·김호준 연구위원은 7일부터 이틀간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에 제출한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과 공직부패에 관한 실증분석'이라는 논문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 논문은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2006~2010년 퇴직공무원 재취업 확인자료를 활용해 부처 특성과 재취업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업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여부가 제한되는지를 확인요청해야 한다.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규제·사업부처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부처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확인 신청자가 2.95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감사원, 국세청 등 경제적 규제 업무가 많은 부처의 재취업 신청 확인자는 평균 2.84명이었다.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재정사업 비중이 큰 사업부처도 2.42명이었다.

반면 비(非)규제·비(非)사업 부처는 0.62명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제투명성기구(TI) 등의 자료를 토대로 공직 임용제도의 개방성과 공직부패 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도 내놓았는데, 공직 개방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의 부패 정도가 낮았고 공직의 폐쇄성이 높을수록 국가청렴도는 대체로 낮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보다 공직 폐쇄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국가청렴도는 낮았다.

연구위원들은 이 같은 분석결과를 근거로 공직 부패를 줄이려면 공직임용제도의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민간 재취업과 관련한 부정부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규제·사업부처는 개방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