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예산 늘린다고? 우리 정부도 독도예산 대폭 늘린다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에 대한 국제 홍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6억엔(85억원)을 홍보 예산으로 내년 예산안에 추가 포함하는 등 예산 증액에 나선 가운데 정부도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전방위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9일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2013년도 예산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독도관련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예산 당국이 협의 중"이라며 "내년도 독도 예산이 30억원이 넘는 것은 분명하지만 40억원이 넘을지는 더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예산안 규모는 외교부가 한일갈등 이전인 지난 5~7월 독도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인식을 국내외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인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으로 당초 요구한 23억20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외교부는 이 예산으로 일본 도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 전략 마련, 고자료·지도 수집, 영유권 근거 강화를 위한 연구, 독도 홈페이지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예산 증액분은 국제 홍보 활동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에도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독도 관련 예산이 더 증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