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비수도권 금융자본 역외유출 갈수록 심각… 지방경제 붕괴 우려"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비수도권 금융 자본의 역외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경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경(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용역보고서를 인용, "2009년 9월 말 현재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금융기관 자금의 역외유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유출 규모와 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지역별 금융기관 자금 역외유출 규모는 경북이 25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전남 20조4000억원, 전북 16조7000억원, 경남 16조5000억원, 강원 14조2000억원 등이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는 12조3000억원이 역외유입됐다.

그는 "자금의 역외 유출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지역 내에서 조달되는 자금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2009년 통계인데 현재는 역외유출 규모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보고서는 비수도권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 역외유출의 원인으로 지역중소기업 등의 산업기반 취약과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대출 미확대, 지방정부 간 재정자립도 격차 심화 등을 꼽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 대규모 프랜차이즈 회사가 지방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면서 지역 내 실물거래에 대한 자금결제가 서울이나 경기 등 역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노력에도 지역금융이 취약해지는 것은 비수도권의 경제기반이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을 한국형으로 고쳐 도입하는 등 지방 경제에 투자부터 생산, 소득증대, 소비, 추가투자까지의 선순환이 안착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