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자영업 구조조정 필요… 맞춤형 자영업 대책 추진"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2일 "자영업 시장은 과도한 상태를 넘어 구조조정이 필요한 단계로, 새누리당은 자영업을 활성화하는 보다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후 구체적으로 "창업이전과 사업진행, 퇴출의 3단계로 나눠 맞춤형 자영업 대책을 추진해 견실한 자영업 육성에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년 연장과 재취업을 유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비자발적 창업을 줄일 것"이라며 "적은 임금이라도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자영업 위기를 막는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임금피크제와 연계,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권장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를 이번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서비스업·서비스농업 등 창업 업종의 다각화 유도, 창업인턴제 및 소상공인 전문학교 확대 등을 통한 준비된 창업 유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일종의 자영업자 퇴직금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유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횡포와 관련해서는 "가맹본부(프랜차이즈)가 가맹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점포 이전이나 확장,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예정지의 인근 10개 가맹점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도록 하는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자영업자들을 고사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 도시에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