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융자 방식 바꿔 경기부양 확대…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가 경기부양용 지출을 늘리면서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재정융자사업 가운데 수조 원 규모를 이차(利差)보전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재정융자제도는 국가가 정책목표를 수행하고자 조성한 공적재원을 민간에게 대출해주는 제도지만, 이차보전은 대출은 민간 자금으로 하되 정부는 정책 수혜자가 이자를 낼 때 그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재정융자를 이차보전으로 바꾸면 같은 규모의 돈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총지출을 늘리는 방안으로 재정융자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시중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 재정융자 방식이라면, 이차보전은 해당 중소기업이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되 시중 대출금리와 정책금리 간 차이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재정융자 방식에서는 대출금만큼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이차보전 방식에서 이자차액만큼만 예산에 넣으면 된다. 정책 수혜자로서는 정부 대출이든, 민간금융기관 대출이든 결과적으로 저리 자금 조달이 가능해 혜택이 동일하다.

정부가 신용·경제사업 분리로 새롭게 출범한 농협금융지주에 4조원을 출자할 때도 이차보전 방식을 사용했다.

농협금융지주에 4조원 전액을 정부가 준 것이 아니라 농협이 채권을 발행해 4조원을 조달하면 정부가 채권 이자인 1600억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자비용 1600억원으로 4조원 출자 효과를 거둔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 재정융자 규모는 27조4000억원이며, 정부는 내년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정융자 중 수조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용재원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추가 재원의 일부를 경기 대응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민생안정에 쓸 계획이다.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 외에도 새로운 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지원해 민간에서 융자를 창출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박재완 장관은 "이렇게 되면 외형상 총지출은 융자가 줄고 이차보전으로 전환되는 만큼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국민께 돌아가는 총지출은, 융자로 환산했을 때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융자로 포장돼 집행된 사업들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알뜰하게 바꾸면 그야말로 군살을 빼고 근육질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균형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의 적극적 경기대응 역할이란 두 마리 토끼를 쫓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또 지난 10일에 발표한 2차 재정투자 보강대책 이외에 "추가적인 보완책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양도세 면제, 취득세 50% 감면 등 보강대책의 시한을 올해 말로 짧게 잡은 것에 대해서는 "경험에 비춰보면 1~2년 정도로 했을 때 마지막 한두 달에 실제 수요자들의 구매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서는 당장 효과를 낼 대책을 기다리고 있어 적용 기한을 늘리는 것은 이 같은 어려움을 수반한다고 덧붙였다.

시한이 길수록 지방세인 취득세 감소분이 커질 수 있고, 내년 이후엔 차기 정부가 들어선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또 `조삼모사' 논란을 불러왔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10% 축소안은 월급일이 매달 말일에서 15일로 앞당겨진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월급 지급일이 항구적으로 앞당겨진 것만큼 기간 계산에 따른 이득을 근로자들이 누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거래 취득세 50%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은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으며, 취득세 추가 감면은 13일 오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식 결정된다.

지자체의 보육비 부족 재원을 마련할 방안도 논의한다.

박 장관은 "지자체들이 모두 주택거래 침체로 취득세수가 급감해 재정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국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며 "지자체들이 큰 어려움 없이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에서 트러스트앤드리스백'(trust&lease back 신탁후 재임대)과 같은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자기 책임 원칙에 입각해 위험분산 전략을 쓰고 차주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거기에 재정을 투입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