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원가상승·적자누적 탓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전국 지자체별로 원가 상승,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올해 하반기부터 택시·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이 줄지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에 있다.

전국 지자체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인상으로 택시요금 인상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부산에서는 택시 기본요금이 내년 1월1일자로 현행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른다.

경남지역에서도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인상 신청안이 경남도에 제출됐다.

경남도는 택시업계가 낸 신청안이 타당한지를 용역을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도 택시업계가 LPG 가격 인상으로 현재 기본요금 2300원으로는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3000원선으로 요금을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택시요금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요금 인상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충남도 역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 방안을 용역을 통해 결정할 것을 요청받은 상태이고, 제주에서도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조가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상하수도 요금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잇따라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진주시는 이미 올 하반기부터 하수도 요금을 1㎥당 130원에서 34% 오른 175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경기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모두 인상할 계획이다.

고양시의 평균 상수도요금은 t당 547.5원이고 하수도요금은 t당 241원인데, 요금이 원가 이하인 탓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사서 공급하고 있는 시는 이번에 수자원공사가 물값을 올리면 상수도 요금을 따라 올릴 계획이고, 하수도요금 역시 내년에 30%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경기 구리시도 하수도 요금을 33.5% 인상할 계획이고, 제주도 역시 내년 상반기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