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불법모집 주범 `종카' 여전히 활개… `카파라치' 도입 추진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신용카드 불법모집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종카(종합 카드모집 조직)'가 갈수록 조직화·음성화되면서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종카를 근절하기 위해 `카파라치(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제)'를 앞당겨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 모집인이 카드사 한 곳만 모집 계약을 할 수 있는 `1사 전속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여러 카드사의 회원가입을 권유해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종카에 소속된 각 카드사의 모집인이 실적을 올리면 모집수당 일부를 가져가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종카는 불법 조직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종카는 수십 개 정도이고 여기에 소속된 모집인은 수백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 카드 모집인이 약 5만 명,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 등 제휴 모집인을 제외한 전업 모집인이 2만 2000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지만 놀이공원, 대형마트, 영화관, 전시관 등 이른바 `목'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전국 단위로 활동하면서 불법 경품을 제공하고 무자격자를 회원으로 받는 탓에 모집 시장의 질서를 흐리고 있다.

특히 여러 카드사의 회원가입을 권유하며 다른 일반 모집인에게 횡포를 부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종카의 정확한 실태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다 사법권이 없는 금감원은 현장 단속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종카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2월 카파라치 도입, 카드 모집 모범규준 강화, 불법 모집에 대한 카드사 문책 등을 골자로 하는 여전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기에 앞서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