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국민연금 가입률 14.5%, 상용근로자 1/6 수준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일용직 임금근로자,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근로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용근로자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 김경아 부연구위원의 '근로유형별 사회보험 가입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용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4.5%로 상용근로자(94%)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의 경우에도 일용 근로자의 가입률은 32%로 상용 근로자의 가입률(93.7%)의 1/3 수준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사회보험 가입률에서 큰 차이를 보엿다.

3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각각 92.2%, 90.7%였지만, 소규모사업장(1~4인)은 각각 12.1%, 16.7%로 저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인 근로환경에 처해 있는 계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사회보험 전 분야에 걸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