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시일 내 주택거래 활성화 어렵다"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수급불균형과 인구·가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둔화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주택거래가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대책과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장기침체 가능성은 낮게 봤다.

KB금융경영연구소가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부동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KB금융연구소 강민석 부동산연구팀장은 유럽·미국 재정위험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확대, 2%대 후반∼3% 수준의 경제성장률로 인한 경기둔화, 가계부채와 대출규제, 고령화·소수가구 증가로 인한 수요 위축 등으로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주택 수요의 위축이 지속되고 수도권 주택가격은 약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별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미국이 추가 경기부양책을 시행한 것은 집값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주택시장 장기침체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가 된 하우스푸어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급격한 주택시장의 위축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대책의 강도는 무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도 "주택구매수요의 확대가 어려운 시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 붕괴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가계부채와 연결된 주택시장 침체를 해결려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위험가구의 자산 처분 등을 통해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자본차익이 아닌 운용소득을 추구하는 중대형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해야 한다"며 "민간주택 구매펀드 조성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소유비용 책정과 관련해 소형 민간임대사업자를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