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5년간 금융종사자 사고금액 1조 육박…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금융종사자에 의한 횡령 및 유용, 배임 등 총 77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 사고금액이 총 9863억원에 달했다.
올 상반기에도 98건에 460억원의 피해가 발생, 지난해 전체 금융사고 금액 825억원의 55.7%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까지 누적 사고금액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이 금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사고 징계 대상자 1596명 가운데 면직이나 계약 해지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391명으로 24.5%에 불과했고, 나머지 1205명(75.5%)은 주의·견책·경고 등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금융업계의 온정적 처벌이 금융사고의 반복을 부추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며 "금융 종사자에 의한 사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근본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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