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5년간 금융종사자 사고금액 1조 육박…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금융종사자가 연루된 각종 금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지난 5년간 사고금액은 무려 1조원에 육박하지만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금융사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금융종사자에 의한 횡령 및 유용, 배임 등 총 77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 사고금액이 총 9863억원에 달했다.

올 상반기에도 98건에 460억원의 피해가 발생, 지난해 전체 금융사고 금액 825억원의 55.7%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까지 누적 사고금액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이 금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사고 징계 대상자 1596명 가운데 면직이나 계약 해지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391명으로 24.5%에 불과했고, 나머지 1205명(75.5%)은 주의·견책·경고 등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금융업계의 온정적 처벌이 금융사고의 반복을 부추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며 "금융 종사자에 의한 사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근본적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