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해법은 '경제성장'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은 '경제성장'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정근 고려대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하면 6만개(총 취업자의 0.3%)의 일자리가 순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규직 일자리가 5만개(0.7%),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1만개(0.1%) 늘어나는 반면 자영업자는 1만명이 줄어들어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 개선 효과도 커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GDP, 경제개방도, 기술발전, 노조 조직률 등 네 가지 변수를 넣어 통계 분석을 한 결과, 실질GDP가 1% 증가하면 지니계수는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가 감소했다는 것은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또 경제성장이 소득분배에 통계적으로 강한 유의성을 가지는 반면 소득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밝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분배 정책보다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실질GDP 1% 증가 때 소득2분위(월평균 가구소득 256만원)의 소득증가율이 0.72%로 가장 컸고, 3분위(353만원) 0.67%, 1분위(126만원) 0.66% 등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이 높은 4분위(464만원)와 5분위(744만원)의 소득증가율은 각각 0.62%, 0.47%여서 성장의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향후 5년 내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를 가장 낮은 수준(1992년)으로 되돌리려면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4% 이상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연평균 5% 성장할 때는 14년 이후인 2026년, 3%일 때는 25년 후인 2037년에 각각 1992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노동생산성, 경제개방도, 노조조직률 등과 분배구조의 상관관계는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정근 교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