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정보관리원 설립 추진… 보험정보 일원화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보험업계의 해묵은 논란인 계약자 관련 정보의 관리 주체를 `보험정보관리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금융당국에 의해 추진,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험정보 일원화는 숙원 사업이기는 하지만 생보업계와 손보업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20년이 넘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이번에도 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분기 중 보험업법을 개정해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보험정보를 보험정보관리원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 계약자의 병력(病歷)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정보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료 요율 산출·검증 기관인 보험개발원을 확대 개편해 만들어지는 보험정보관리원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공제사업의 실손보험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공적(公的) 보험 기관과의 협조 창구를 맡는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들 정보의 수집·관리 기능을 보험정보관리원에 넘겨줘야 한다.

금융위는 최근 내놓은 실손보험 종합개선 대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보험정보가 한 기관에 집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정보를 보험정보관리원에 집중하는 데 이어 다른 보험계약 정보와 보험금 지급 정보도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생·손보협회가 보유한 보험정보는 약 2억3000건에 달한다.

단, 보험계약 대출과 관련한 신용정보는 생·손보협회에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이들 협회는 실손보험 관련 정보를 보험정보관리원에 넘기는 데는 찬성하고 있지만 보험정보를 통째로 넘겨주는 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보험정보 집적 문제는 1990년대부터 문제가 됐으나, 생·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 번번이 미완의 숙제로 남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이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서로 옥신각신하다 보니 외부에는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