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산업단지 규제 완화… 경제규제 대대적 완화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가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투자 및 창업의 애로요인 해소 ▲영업활동상 부담 완화 ▲중소기업과 서민의 애로 해소 등 규제개혁에 중점을 둔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규제개혁 과제는 분야별 과제 178건, 제출서류 간소화 등 행정조사 간소화 58건을 포함해 총 236건이다.

정부는 먼저 계획입지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1년 동안 수도권 50％, 그 외 지역은 100％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240억원, 지방에서는 160억원이 감면된다.

현재는 개발사업시행으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

또 산업단지 내 업종별 입주 구역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 배치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산업단지 내 공장이 공장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경우 기존 주차장을 공장증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캠퍼스로 인가를 받은 대학의 경우,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경부의 산·학 융합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현재 자본금의 50％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 제한을 폐지하고 공모 의무기간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해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신성장동력 유망 창업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2개에서 1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면적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축소하고, 영업행위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중복부과 하던 것을 중요도에 따라 한가지만 부과하도록 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 대한상공회의소 회비의 50％를 감면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늘리기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기술제안입찰 공사 공동계약시 컨소시엄 구성원을 한시적으로 현행 5개사에서 최대 10개사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일반 규제 완화로는 2014년 입시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능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저소득층 특별전형 있는 39개 국립대학의 입학전형료를 감면하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공원내 결혼식을 장려해 건전한 결혼문화 확산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