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5세아 교육·보육비 월 22만원 지원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내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3∼5세 아이에 대해 정부가 월 22만원의 유아학비나 보육료를 지원한다.

또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을 2조2500억원으로 올해보다 5천억원 늘리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7만2000명으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체 57조1천344억원에 달하는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 7.3%(3조8707억원) 늘어난 것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 예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41조1920억원으로 올해 38조5532억원보다 6.8%(2조6388억원) 증액된다.

예산의 거의 전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의무편성, 올해 38조5000억원에서 내년 41조원으로 늘어난다.

먼저 공통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올해 3월 만 5세에 도입된 데 이어 내년에는 3∼4세로도 확대 적용되면서 3∼5세아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 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누리과정 지원액은 올해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만원 올렸고, 3∼4세 교육비 지원대상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전계층으로 확대, 내년에는 3∼5세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은 월 2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연간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지원을 늘리고, 지원대상도 차상위 70%에서 전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

교과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관련 예산이 늘어난 가운데 교육부문 예산은 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

고등교육·평생교육 관련 예산에도 올해보다 16.3%(1조109억원) 늘어난 7조2316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대학등록금 부담완화에 총 2조7710억원을 투입한다.

가장 비중이 큰 국가장학금 규모는 올해 1조7500억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2조25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교과부는 올해 1·2학기 83만5000∼85만명에 달한 국가장학금 수혜자 규모가 내년에도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올해 810억원에서 1431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상자도 2만7000명에서 7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취업후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은 수혜대상을 24만2000명에서 29만8000명으로 늘리고,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을 1593억원에서 2977억원으로 확충한다.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예산은 1조3263억원에서 1조6200억원으로 늘린다.

특성화고 장학금은 내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이관한다. '선취업 후진학'을 장려하는 지원예산을 12억원에서 28억원으로 늘리고 '재직자 특별전형 선도대학'을 육성한다.

과학기술예산은 올해 4조1154억원보다 3.6% 늘어난 4조2647억원이 책정됐다.

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은 올해처럼 8000억원 수준을 지원하되 여성과학자와 지역대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지원예산은 2200억원에서 2633억원으로 확대한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예산을 444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늘리고, 정지궤도복합위성과 다목적·소형위성 등 위성개발 사업예산도 336억원에서 793억원으로 늘려 우주기술 자립화에 힘쓴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 예산은 450억원에서 850억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