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새 불법대부업·불법추심 검거 급증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최근 3년 사이 불법 대부업·채권추심으로 검거된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불법대부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0년 3900여명에서 지난해 6500여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7800여명이 검거돼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께는 검거 인원이 2010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불법 대부업으로 구속된 인원은 2010년 31명, 2011년 27명, 올해 8월까지 36명으로 구속률은 평균 0.6% 수준에 불과했고, 검거된 이들 중 35%는 다시 불법 대부업에 뛰어들고 있어 처벌 수위가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불법 채권추심 사범은 같은 기간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0년 242명, 2011년 254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들어 8월까지 무려 1037명에 달해 3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검거 인원이 급증했다.

이 기간 평균 구속률은 1.83%였으며, 재범률은 2010년 8.7%에서 올 상반기 17.4%로 2배 늘었다.

김 의원은 "불법대부업 및 채권추심이 증가하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문턱이 높은 제도권 금융에도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