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그룹 도덕적해이 논란에 법정관리 제도개선 추진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웅진그룹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소지가 큰 법정관리에서 채권단의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면적인 '기업 구조조정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간부회의를 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이해 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기업 구조조정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은 크게 시장에서의 인수·합병(M&A),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근거해 채권단과 기업의 협약으로 진행되는 워크아웃,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법정관리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앉히는 `관리인 유지(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도입하고 `채권자 평등 원칙'을 적용해 모든 상거래 채권을 동결하는 등 기업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통합도산법이 제정된 지난 2006년 76건에 불과했던 법정관리 신청은 지난해는 712건으로 가파르게 늘었으며,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 142곳 가운데 120곳은 기존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기업이 회생보다는 경영권 유지와 채무감면을 노리고 법정관리로 `도피'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간부들에 지시했다.

그는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선 "통합도산법은 채권 금융회사의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해 일반 상거래 채권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신청을 까다롭게 하고 법정관리 신청 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회계법인과 공동 실사를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DIP 제도가 적용될 수 없는 `부실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채권단이 공동 관리인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넓히는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워크아웃과 관련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채권단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내년 말 사라질 한시법인 기촉법의 상시 법제화와 법 적용대상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로 건설업계에 빈번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하는 여신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실기업 중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되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은 자금 투입과 만기 연장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손실은 경영진, 주주, 채권단이 적절히 나눠서 져야 한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강조했다.